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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교정협의회 "최수진 의원 LMO법 개정안 환영…규제, 성장 막아선 안돼"
2024/09/26
유전자교정협의회 "최수진 의원 LMO법 개정안 환영…규제, 성장 막아선 안돼"
개정안...GEO-GMO 구분하고,관련 규제 면제 GEO 산업 육성
GEO-GMO,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경우 국제통상마찰 우려
약업신문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입력 2024.09.25 10:21 수정 2024.09.25 10:31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

국내 유전자교정 관련 기업들의 모임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이하,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최수진 국회의원이 9월 20일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LMO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수진 국회의원의 LMO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된 유전자교정생물체(Genome Edited Organisms, 이하 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하 GMO)와 구분해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면제하여 GEO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차원에서 GEO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유전자교정 관련 규제에 보수적이었던 유럽도 화학 농약 사용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2023년 7월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침을 담은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 유전자교정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에 대해 학계, 산업계는 산업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시민단체는 GEO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24년 9월 3일 강승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LMO법 개정안의 경우 ①유전자가위 산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사전검토제를 통해 GMO 규제 중 위해성심사 등 일부 규제만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안과 내용이 같다.


특히 유전자가위 산물을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간주하는 것은 카르타헤나의정서 가입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외래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가위 산물은 LMO 관련 규제를 하지 않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LMO법 개정안은 국제 무역파트너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제종자협회, 유럽종자협회, 미국종자무역협회와 같은 글로벌 산업계의 의견이다. 유전자교정 협의회 관계자는 “만약 GEO를 GMO와 구분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GEO와 GMO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성 측면에서 오해를 유발한다. 유럽에서는 GMO와 구분해 ‘NGT(New Genomic Techniqu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GMO(遺伝子組換え生物等)와 구분하여 ‘게놈편집(ゲノム編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에서 2022년 3월 유전자교정 육우(beef cattle)와 그 자손으로부터 유래한 제품(식품 포함) 마케팅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은 2024년 7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GEO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 아래 일본은 2021년 9월 가바(GABA, 스트레스 저하 물질) 고함량 토마토를 출시하며 발 빠르게 GEO 산업화를 진행하였으며, 미국도 2023년 유전자교정 겨잣입 채소를 ‘컨시어스 그린스(Conscious Greens)’라는 상표로 출시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툴젠은 올레익산 함량이 높은 콩, 갈변 억제 감자 등 유전자교정기술을 사용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라트바이오는 유전자교정 소를 개발하였으나 국내 사업화가 불가능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플러스생명과학 역시 비타민D가 강화된 토마토 품종을 개발했으나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바이엘AG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라세미아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우루과이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눌라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유전자교정 기술(프라임 에디팅)을 사용하여 카로티노이드(항산화 물질)가 고함유된 토마토를 개발하였고 다양한 건강기능성 토마토를 개발하고 있다.


유전자교정 협의회 의장사인 툴젠 이병화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응용기술을 가진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아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유전자교정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 규제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23년 6월 유전자교정 동물, 식물 분야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모여 ‘유전자교정 바이오산업발전 협의회’로 출범했고, 의장사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툴젠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한편 유전자교정 협의회는 툴젠(대표이사 이병화) 외에도 그린진(대표이사 이정은), 눌라바이오(대표이사 김재연), 라세미아(대표이사 김주곤), 라트바이오(대표이사 장구), 레드진(대표이사 박갑주), 메디프로젠(대표이사 김동헌), 바이오에프디엔씨(대표이사 모상현,정대현), 엣진(대표이사 김영호), 젬크로(대표이사 이한웅), 지에이치바이오(대표이사 유경원), 지플러스생명과학(대표이사 최성화), 진셀바이오텍(대표이사 권태호), 진코어(대표이사 김용삼), 파미레세(대표이사 리차드정구강,강병철), 피토맵(대표이사 김성룡) 등 총 23개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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